- 지난해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 동안 절반인 51명이 퇴직했다고 합니다. 채용 대비 퇴직인원 증가로 지자체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을 받아 분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인력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응에 중요한 요소”라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을 통해 기초 단위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황을 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32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입니다. 연도별 채용인원은 2017년 109명, 2018년 151명, 2019년 139명, 2020년 128명, 2021년 105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퇴직인원은 2017년 19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증가추세입니다.

-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017년 방재안전직 직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복합재난 시대에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이어 열리는 신년 업무보고는 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내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정과제점점회의가 윤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선보였다면 업무보고는 디테일을 하나씩 소개하는 연작 시리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엔 부처별 일대일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공통 현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이 부대변인은 “내년에는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개혁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정부 추진력을 삼을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총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가 대상이고, 방송통신위와 국민권익위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 첫 보고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합니다. 12차 비상경제자문회의와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이뤄지는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정책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