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노동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동연 지사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14일 오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주최한 ‘노동가족 송년의 밤’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노동자와 가족의 노고에 감사 격려를 전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에 날선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 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빛만 강조할 뿐이지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자에 대한 부분은 도외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 지사는 “지금 정부의 반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에게 먼저 피해가 닥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부터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동계 배제 논란

-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배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일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했는데요.

-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인구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위원회가 민간위원 15명 전원을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6·7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양대 노총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서 출범한 8기에서는 뺀 거지요.

-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젊은이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노동계를 배제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산 문제는 노동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입니다.

또다시 이명박 사면론

- 이명박씨 사면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씨 사면을 찬성해 온 터라 올해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언급이 자꾸 나오는데요. 너무 눈치가 보여서일까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 이명박씨의 잔여 형기는 15년, 김경수 전 지사는 약 6개월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