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보장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가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지만 한국은 단 67%만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며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감축도 지시했다”며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며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