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이 도로 상황이나 신호체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운영해 발생한 라이더들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은 자체 프로그램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라이더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은 음식주문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주행거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 정확한 실거리 책정이 중요한 이유다.

우아한청년들은 올해 1월 직선거리로 책정하던 요금을 실거리제로 변경하겠다며 4월 자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도 ‘거리깎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도로 신호체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실거리와 오차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결국 교섭대표노조인 배달플랫폼노조와 노사합의로 올해 10월부터 시중에 통용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실거리 오차에 대한 수수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람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은 “(실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정책국장은 “적게 책정된 것뿐 아니라 설령 많이 책정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 이뤄진 배달의민족 배달 100건을 분석해 10건 중 7건은 상용 내비게이션 거리보다 배민 앱상 거리가 적게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료를 토대로 배달의민족을 사기죄로 고발했지만 지난 10월 경찰은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우람 정책국장은 “경찰도 오차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행위의 의도성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거리 오차가 사실이라면 회사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와 협의가 마무리 돼 국내 상용내비게이션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이외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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