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 사회복무요원노조(위원장 전순표)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점심 식비 인상과 기관휴일에 공가 의무부여, 부당한 업무 거부권 인정, 겸직 허용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 노조는 지난 3월 만들어졌지만 설립신고증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에 반려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지난 4월 발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합니다.

-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민간에서 사회서비스·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친분’ NH농협 새 회장, 금융권 낙하산 신호탄?

-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 낙하산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병환 회장 임기가 연말까지라 내년 1월1일부터 이 전 실장이 2년간 NH농협금융을 이끕니다.

- 이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대선 캠프에서도 초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6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낙하산 인사를 안 할 것이란 약속으로 읽혔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 아닌가 싶네요.

“의사증원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검토해야”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일부 진료과의 수가인상 방안에 불과한 수준이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 특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의사증원이 빠진 점을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의사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없는 상태”라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충과 관련해 당직제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등 의사단체 민원사항만 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의료노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 의료노련은 “재정을 투입해 국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사 수 확보 등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반노동, 반국민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