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교사 1527명을 해직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전교조는 지난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8일 1천527명의 전교조 교사가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해직된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 △관련된 국가기관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며 “정부는 진실화해위 권고대로 해직교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 탈퇴 각서를 거부한 교사 1천527명을 해임했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특별 채용 형식으로 복직됐지만 신규채용 방식이어서 급여나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