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돌봄·노동정책 관련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들이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하는 서울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8개 자치구를 필두로 서울시 49개 지역위원회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바로잡기위원장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을 당초 요구액인 210억원에서 68억원까지 142억원을 삭감했다. 서울시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2억원을 먼저 줄였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줄였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시 출연금에 너무 의존하는 재무구조이기 때문에 기관수입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예산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도 같은 과정을 거쳐 삭감됐다. 전태일기념관이 대표적이다. 약 17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12억원으로 줄였다. 운영비는 1억9천100만원에서 1억1천700만원으로 7천400만원(21%)을 삭감했다. 사업비를 7억4천900만원에서 3억4천600만원으로 50%가량 삭감했다. 일반관리비 1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은 52억4천676만원에서 5억2천885만원으로 90%가 깎였고, 아이들의 학습·건강·안전과 직결된 교육예산도 5천688억원 삭감됐다”며 “퇴행 시정에 분노하는 시민사회와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은 공공돌봄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났듯 돌봄 역시 민생의 일부인 만큼, 돌봄민생을 외면한 정치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6일 예산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