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 철폐와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5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이 속한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미향)와 공공기관의 공무직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가 5일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두 노조는 공무직 수당 차별 해소와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미향 위원장과 이영훈 위원장은 국회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현황(10월15일 기준)을 보면 전체 1만8천545명 중 5천337명(28.8%)이 양성결절을 비롯한 폐 이상 소견 진단을 받았다. 이들 중 폐암 의심 혹은 매우 의심을 진단받은 경우는 187명(1.01%)으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35배나 높은 수치다. 박미향 위원장은 “(폐암 산재의 근본 원인인) 인력 배치기준이 17개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공통안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가 분석한 44개 부·처·청·위원회 공무직 임금 및 수당 현황을 보면 19곳이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기본급을 지급했다.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 120%로 지급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고, 가족수당의 경우도 9곳에 그쳤다. 이영훈 위원장은 “공무직 차별 해소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두 노조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정기적인 폐암 검진, 배치기준 하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국가기관 공무직과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끝장 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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