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접어들면서 전국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물류 차질이 본격화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파업 돌입 후 처음으로 28일 교섭에 나선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 중인 화물연대와 ‘3년 연장’ 입장을 되풀이하는 국토교통부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노정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교섭단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만남 전부터 양쪽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사전 예고 없이 파업현장을 방문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28일 교섭에 앞서 이봉주 본부장을 만나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다. 화물연대는 “어명소 2차관과 티타임은 약속된 바 없었다”며 “굴욕적인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섭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이 발의된 점을 이유로 ‘선 업무복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화주의 지불책임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전운임제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안전운송운임 삭제 조항을 빼고 현행 품목 2가지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품목 확대와 일몰 폐지 반대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은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이어 정부 고위층이 여러 차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하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경제에 직접적 위기가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을 넘기면서 산업계 파장도 커지고 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부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고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양도 평상시 대비 97%가 줄어드는 등 물류 차질도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