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조 활동이 갈등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3일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간 갈등 실태와 정책 개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교조 협조를 받아 교육공무직 2천28명, 교사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 실태를 살펴봤다.

공무직과 교사에게 교직원들이 협력하는 정도를 평가해 응답하도록 설문조사를 했다. 1점이면 ‘매우 갈등’, 3점이면 ‘보통’, 5점이면 ‘매우 협력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사 내 상호관계’는 3.7점을 기록했다. 직군 내 관계를 상호 협력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과 공무직·교육행정직·교사 등 교직원 간 관계 점수는 3.0점으로 조사됐다. 직군별로 협력 정도에 대한 편차가 컸다.

반면 공무직은 학교 현장 당사자 간 협력 정도에 대해 3.2~3.5점으로 고른 응답값을 보였다. 공무직·교육행정직·교사 간 협력 정도가 두루 원만하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설문을 분석한 이주환 연구소 부소장은 “분석 결과 공무직·공무원·교사 등 교직원 간 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공무직보다는 교사 집단에서 높았다”며 “최근 3년간 교직원 간 관계에 대해서도 공무직은 심화했다는 인식이 거의 없는 반면 교사는 갈등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 갈등을 부르는 원인 12가지를 나열해 선택하게 했더니 공무직과 교사 모두 △업무량과 노동강도 증가 △교육청의 일률적 학교 정책 추진 △예산과 인력 등 지원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 밖에 교사는 교직원 간 불명확한 업무영역, 관리자의 업무 배정 관행 등을 주요 원인으로 생각했다. 공무직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 서열화된 직무구조를 꼽았다. ‘노조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개입’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응답값은 공무직·교사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학교 내 갈등을 심화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당사자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 완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 부소장은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강화하는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그 대응으로 명확한 업무 구분과 교육훈련 확대 등을 꼽고 있다”며 “교육가치 공유, 노동자 참여 실현, 유연하고 민주적인 직무구조 건설 등의 과제를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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