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 사측에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광주고법이 지난 16일 노동자 5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3천500여명의 조합원은 2018년 4·2 특별합의 이후 1천150%의 상여금을 반납한 후 휴일·연장근로를 통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선행소송의 판결 선고는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기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회는 후속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달 23일 다른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 재판을 진행합니다.

- 지회는 “사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상고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더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성 대신 사찰하는 경찰 지휘부 즉시 파면해야”

- 경찰이 이태원 참사 뒤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와 업무 협조를 위해서 두고 있는 국회 협력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지난 16일 SBS 보도가 나온 뒤 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 경찰은 이에 앞서 이미 주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만든 게 들통나면서 시민사회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는데요.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명백히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수집행위는 금지돼 있음에도 오히려 사찰 강화를 지시했다니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경찰 지휘부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는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 지휘부는 반성 대신 사찰로, 사퇴 대신 버티기로 국민을 우롱하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를 즉시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랬더니 사찰을 하는 경찰의 행태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며 “진상규명을 해도 모자란 시간에 경찰청 정보국은 대체 무슨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 “정보국의 활동 범위는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니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이번 사찰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