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면 2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조윤승)는 최근 입수한 산은의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근거도 분석도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산은 이전시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 효과가 2조4천76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5천118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6천863명이라고 분석했다.

지부는 보고서가 엉성한 방식으로 경제효과를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산은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를 이전 전 단계의 건설 파급효과와 이전 후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분해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지역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본점 건축비는 1천812억원으로 분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산은 본점의 연면적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이전부지로 꼽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곱한 방식이다. 그러면서 “별관을 포함하면 건축비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런 방식에 대해 지부는 경제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보고서는 현재 산은 연간 운영비용을 재정투입금액으로 가정하고 같은 금액에 부울경지역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단순한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했다”며 “한은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효과는 간접적 효과까지 포함해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수준으로만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짚었다.

보고서상 투입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일회성 비용인 부산 신규사옥 건축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액으로 반영하거나,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처럼 경제효과와 무관한 비용을 기타경비로 뭉뚱그려 산은의 연간 운영비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퇴직금 역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 운영비로서 경제효과를 불러온다고 보기 어렵다.

지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부는 “기관명조차 혼동해 작성한 졸속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경제를 지지하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