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를 복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간담회와 지원설명회를 열었다. 현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2050시나리오를 수정해 2030년 원전 비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 2개월을 맞은 신속지원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추진현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애로사항 해결에 정부정책이 도움이 됐다며 추켜세웠다. 경남 소재 원전업체인 A사는 “원전 분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자금을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서 50억원을 투자받아 해결했다”고 밝혔다 B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금경영안정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게 지원받아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C사도 미자립 핵심기술이던 원전계측제어시스템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참여 성과가 신한울 1호기에서 국산화됐다며 원전 수출길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영길 산자부 에너지사업실장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원전 수출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실제 당선 후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감축하고 원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2030년 30.2%로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던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1.5%로 대폭 줄였다. 그러면서 원전 비율은 당초 23.9%에서 32.8%로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도했던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도 위축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계약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새만금 일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태양광뿐 아니다. 산자부는 이날 새만금 풍력사업 관련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이뤄진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