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금·노동시간 정책의 밑그림을 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다음달 13일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다. 당초 예정보다 논의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연구회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른 연구회 활동기간은 4개월로 이달 17일까지다. 2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회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기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기타 개혁과제 3개 분야로 나눠 나올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 전 전문가 간담회에서 권고문 초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는 “한꺼번에 발표하면 이슈가 워낙 다양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해관계자 범위도 넓어 초점을 분산해 의견을 들은 다음 권고문을 내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이달 17일 ‘노동시간 개편’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달 마지막 주에는 임금체계와 기타 개혁과제를 주제로 각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노사 단체의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고 다음달 13일 노동부 장관에 대한 최종 권고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문이 나오면 노동부는 입법과제와 장단기 정책과제로 구분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권고문의 법적 성격에 “연구회가 훈령에 의해 설치된 만큼 단순한 자문기구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노동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출범했다. 노동·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금까지 16차례 전원회의와 12차례 노사 현장소통, 외부전문가 발제(4회) 등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