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과 배달플랫폼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이 24일에 ‘집중 파업’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더유니온은 95.2%, 배달플랫폼노조는 95.4%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 지난 9월20일 24차 교섭에서 교섭단은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9월30일 조정중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들은 배달 주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카타르 월드컵 1차전 우루과이전에 집중파업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당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자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 교섭단은 지난해 9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뒤 1년이 지났지만 쿠팡이츠 사측이 주요 쟁점에 대한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교섭단은 기본배달료 인상을 포함해 △거리 할증 기준 마련 △명절상여금 및 보험료 지원 △상설협의기구 설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지원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 대한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8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특위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원단을 10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특위는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지자체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 제기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변협은 이태원 참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협은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다”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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