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여성·농민단체들이 정기국회 종료 한 달여를 남기고 8대 민생·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경실련·전농·민주노총·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15개 단체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로는 △재벌 감세안 폐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쌀 최저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탈석탄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정했다. 이날 이후 각 당의 대표들과 만나는 등 입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폭탄을 때리면서 노조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손배 폭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혁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값이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45년 만에 폭락하고 생산비는 폭등하면서 농민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최저가격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에 올인함으로써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한 탈석탄법을 제정해 기후재난이 악화하기 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