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 소속기관 공무직의 공통된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내 동일직종 공무직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문체부 전체 공무직에 동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호정 의원 “10년차 공무직 최저임금, 임금체계도 없어”

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문체부 공무직 인건비 관련 설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문체부 공무직 임금문제는 류 의원이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10년차 공무직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무직 전환 시기와 속한 기관에 따라 차별이 심화한 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기관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임금체계가 아예 없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직 일부와 국립국어원은 호봉제를, 국립극장 일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했고 그 외 기관은 ‘연봉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는 단일직급 임금체계다.

같은 기관에 속했더라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또 기관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 일반회계·대학회계·학교회계 등 다양한 회계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문체부 “기관 내→기관 간→부처 내 통합”

문체부는 앞으로 △소속기관 내 동일직종 차등 해소 △소속기관 간 동일직종 차등 해소 △문체부 전체 공통된 임금체계 마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계획했다. 또 사업별로 나뉜 소속기관별 공무직 임금을 인건비로 각각 통합하고 이후 문체부 전체 인건비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문체부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인건비를 통합하는 일정을 6년으로 잡았다. 2025년까지 소속기관별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2028년까지 문체부 공통 임금체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에 비해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중간에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런 내용은 아직 교섭장에서는 공론화하지 못한 상태다. 문체부 공무직은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교섭을 이어 오고 있다. 문체부 소속기관 노동자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지난달 26일에도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공동파업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고명우 문체부교섭노조연대 간사는 “입장은 알고 있지만 교섭에서 전달받은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예산 칸막이를 없애는 것과 임금 수준을 상향하는 방식 등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내년도 교섭에서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문체부가 공무직 인건비 통합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2023년 예산안부터 공무직 인건비를 통합하고 노조와 교섭을 통해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