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옹호자회의가 1일 대구시와 충청남도에서 인권퇴행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옹호자회의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필두로 지자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는 지난 8월 대구시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고, 충청남도는 지난달 14일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삭제한 겁니다.

- 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은 세계적으로 강조돼 왔습니다.

- 유엔(UN) 인권이사회는 2013년 24차 회의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최초 채택한 이후 2020년 45차 UN인권이사회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 국가인권위도 2012년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및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 인권옹호자회의는 “지방정부 인권행정 퇴행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도 기간 술자리 김문수 위원장 “평소 술 못 마셔”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저녁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 술잔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1일 경사노위는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위해 10월31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의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며 “하지만 평소에도 술을 마시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당일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가진 저녁 자리에는 술잔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중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경사노위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한 거지요.

- 경기본부 전·현직 의장단은 김 위원장의 경사노위원장 내정설이 돌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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