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69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을 발족했다. 2017년 570개 단체가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재발족했다.

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개혁을 이뤄 내자”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국회가 아닌 국민적 대화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거대 양당의 무한대립 속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는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한국 사회의 과도한 분열과 증오, 대립의 수사학을 종식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에 기반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국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10대 정치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를 비롯해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local party) 제도 도입 △대통령·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확대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장애인·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실질적 투표권 보장이다.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10대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 운동의 지평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 조직 활동, 정치개혁 지지층 확대를 위한 대시민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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