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활동을 압박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한 재계의 활동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대한상의는 24일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천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노조법 개정에 대해 19.5%는 ‘매우 부당’, 51.8%는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합하면 부정적 의견이 71.3%네요.

- 설문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정치권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보면 설문조사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파업이라고 딱지를 붙여 놨으니 당연히 답변은 “부당하다”고 나오게 된 겁니다.

- 만약 노동계가 설문조사에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늘려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근로지원인 예산 조기 소진, 내년 예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지난 7월 기준 중증장애인 1만5천281명 중 2천명이 넘는 이들이 예산 부족으로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못했는데요, 내년 예산도 동결해 놓은 노동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협약을 대중에 홍보하고 협약 내용을 실현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근로지원인 예산을 현행 1만3천명에서 1만7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실형 구형

- 협력업체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은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카젬 전 사장 결심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 카젬 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지엠 임원 5명은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죠.

-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대법원은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 대해 창원공장 843명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작 벌금 7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파견법 위반은 중대 범죄행위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