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어제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도 만났다”는 말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해당 발언 직후 “어제 김문수씨와 만나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은 없다”며 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17일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그 다음날인 18일 조선일보가 “야당은 거짓말이랬는데, 김문수 민노총 인사 실제로 만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을 11일 저녁에 만나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자 민주노총은 19일 “조선일보의 헛발질이 김문수씨의 위증을 확인했다”며 “구수영 위원장은 민주노총 규약에 의해 가맹이 승인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지 산별 위원장이 아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 20일에는 경사노위가 다시 언론에 반박자료를 뿌렸습니다. 경사노위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노조의 형태는 ‘기업과 초기업(지역산업) 단위’로 분류한다며 “김문수 위원장 만난 사람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위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문제가 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노동개혁이 산재한데 민주노총을 어떻게 설득할거냐”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별연맹 소속 노조위원장과 만나 저녁을 먹었다는 답변 자체가 ‘난센스’가 아니었을까요.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이틀 만에 5만명 동의

-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0일 오전 목표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1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알렸는데요.

- 투쟁본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지급개시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퇴직한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공백을 없애고 공무원 노동자의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투쟁본부는 21일 오전 청원 달성 기념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앞에서 연다고 합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10명 중 1명은 소득 ‘0원’

-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67만9천944명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이 9만2천306명(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 일자리 연령대별 소득분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라고 20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르면 단독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7만937명, 부부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2만1천369명으로 나타났고요. 70~84세 구간에 7만529명으로 76.4%가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강은미 의원은 “소득 0원인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사실상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생계 꾸려 가야 하는데, 다시 폐지 주우러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노인 일자리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가 아닌 약자방치, 노인방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