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공적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방침에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조직을 꾸려 공적연금 개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공노총(위원장 석현정),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적연금 약화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 유지의 틀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급식실 노동자 5천명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실 노동자 5천명이 모여 폐암 산재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집회 이후 삼각지역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했습니다.

- 이들은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의 27배가 넘는다”며 “조리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등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만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환기시설이나 안전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이들은 “죽음의 급식실이 아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정부는 즉각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환기시설 개선 △대체인력제도 개선 △적정인원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처우개선해야”

- 우리말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원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의 월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5천560원 많은 192만원”이라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입니다.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의 세종학당을 관리하는데요.

- 류 의원에 따르면 세종학당은 같은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보다 파견 계약직 노동자가 연간 472만원 적게 받는 등 같은 비정규직끼리 임금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 류 의원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만큼 세종학당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각종 수당과 성과급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학당에 대한 예산 증액과 교원·계약직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