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는데요.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범사업 대상에 이주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고용허가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 현재 전국 6개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결혼이주민과 난민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데요.

- 이 같은 정책차별은 사회보장제도는 국적과 무관하게 영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배치된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우리가 탈락한 이유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외국인 배제처럼 기본적인 국제인권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며 “시범사업 기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2년 노사문화 최우수기관상에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가 13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주최한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 노사 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 타결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네요.

-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연속 무분규 노사협약을 맺었습니다. 기본급 인상, 육아휴직·출산휴가·자녀돌봄휴가·육아시간 확대 등 공무직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환경미화 노동자 207명, 2018년 국회청사 방호노동자 79명, 2020년 고성연수원업무 담당 노동자 30명, 2021년시설관리 노동자 225명 등 총 5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올해는 공무직 명절상여금을 기본급 60%에서 120%로, 배우자 4만원·자녀 2만원의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 이날 시상식에는 시설관리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와 환경미화노동자로 구성된 연합노련 국회환경노조가 참석했습니다.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선진적인 노사 문화의 실험장이 된다면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가 전체에도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사무처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