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최근까지 5차례 회의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동계가 참여한 회의는 3차례다.

13일 금융위와 카드사 노조에 따르면 TF는 7월 회의를 끝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5월 대통령선거와 이후 정부 구성 지연 등의 여파로 보인다.

TF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활용해 지속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됐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매번 수수료를 내렸다는 것이다.

카드사 노조 7곳이 연대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올해 수수료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대신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구성 이후 회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종우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하나외환카드지부장)은 “최근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선과 금융위원장 인선 같은 변화 때문에 지연을 예상은 했으나 이제는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회 동안 제도 설명 등에 시간을 소모했을 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수수료를 인하한 상황에서 최근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라 카드사의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3회 개최 주장과 달리 정부는 실제로는 5회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를 한꺼번에 모아 회의를 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가맹업종과 노동계를 따로 만나 회의를 하다 보니 차수에 오해가 있다”며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TF 업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정한 일몰기한은 없지만 연말께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의 특성상 오래 가동할 수는 없다”며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같은 결과물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주기가 3년이라 당장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급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근거가 관련 법률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 없는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