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 하명을 받아 이뤄진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하명감사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감사원 국장 3명 등 모두 5명을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에서 사실상 실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표적감사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관련 특정사안(34건) 감사,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하는 공공기관 30곳과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2곳 감사자료 요구를 꼽았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검찰수사와 중복감사,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간 문자메시지 접촉에 따른 하명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감사, 감사위 의결 없는 중간감사보고 발표 예정, 공공기관 직원 7천131명의 KTX·SRT 탑승기록 요구 같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무리한 조사방법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법, 감사 방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민간인 사찰, 피고발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의 혐의가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원남용 행태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도 차례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권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세력 내 사람 심기 진행 등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간 문자에는 해명자료에 관한 내용 외에 어떤 대화 이력도 확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가발전식 망상으로 없는 메시지 내용까지 창작해 소모적인 고소·고발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