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대회를 열고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지쳐 일터를 떠나고 있다”며 “정부는 110만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촉구했다. 서울대회에는 아이돌보미·다문화교육지도사 300여명이 모였다. 세종대회에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 500여명이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돌봄서비스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수십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돌봄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뒷짐 지고 방관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돌봄노동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7%가 고용형태를 “계약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일하면서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많이 꼽았다. 돌봄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정규직화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반값 노동’으로 내몰리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세종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복지부 앞까지 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