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 그러면서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 5%의 강성노조와 나머지로 노동자 ‘갈라치기’에 나선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하후상박 사라졌다

-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지켜지던 하후상박 추세가 3년 새 사라졌습니다.

-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2022년 1급 1호봉 봉급 인상률과 9급 1호봉의 봉급 인상률은 각각 5.9%로 같았습니다.

- 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9급 인상률이 1급 인상률보다 높았습니다. 1급 인상률은 2010~2013년 38.4%, 2013~2016년 10.2%, 2016~2019년 8.9%였습니다. 9급은 같은 기간 46.8%, 11.9%, 18.3% 올랐습니다.

- 9급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지며 9급 1호봉과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간 격차도 커졌습니다.

- 이 결과 201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보다 8만6천130원 많았던 9급 봉급은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보다 15만2천750원 낮았습니다. 올해는 이 격차가 22만7천900원으로 벌어졌습니다.

- 용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줄이려는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대거 감축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15개 국립대병원이 423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세웠는데요. 감축 대상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사라고 합니다.

-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인력충원은커녕 그 반대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중 간호사의 정원을 채운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 더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감축 문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료연대본부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