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츠서비스와 교섭 중인 배달라이더들이 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 라이더유니온과 배달플랫폼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2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공동교섭단은 지난 20일 24차 교섭에서 결렬선언을 한 뒤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공동교섭단은 △기본배달료 2천500원→4천원으로 인상 △거리별 할증 기준 마련 △명절상여금(15만원) 및 보험료 지원 △상설협의기구 설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 30일 중노위에서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은 다음달 4일 배달료가 3천원 이하인 경우 콜을 거부하는 ‘3천원 콜 거부 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추진

-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심야 시간 택시기사 운행을 넓히고, 5~6시간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부제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탄력호출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올빼미 버스와 같이 심야 시간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잇단 불법파견 판결에 재계 ‘반발’

-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총은 2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법조인들과 교수들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을 꺼냈습니다.

- 대법원은 전산관리프로그램 ‘MES’를 작업지시의 징표로 삼았는데요.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ES 시스템은 도급 업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해 이를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연속흐름공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제조업에 사실상 노무도급을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