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가 아닌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실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은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쿠팡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배달 플랫폼기업들은 이익을 취하지만 규제는 받지 않으려 한다”며 “국회가 거대한 플랫폼기업에 대항하는 배달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쿠팡에 폭염대책 마련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이 노동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치권도 말로만 노동존중을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기업의 ‘선수와 심판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선수와 심판 겸직 문제는 중개자인 플랫폼이 중개를 넘어 직접 판매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하는 상황을 말한다”며 “이때 플랫폼은 거래중개자의 지위와 이용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므로 다른 경쟁 이용사업자에 비해 자신을 우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쟁우위에 서려는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리뷰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는 “쿠팡체험단이라는 리뷰 작성자를 통해 자체 브랜드 상품에 만점 리뷰를 몰아주고 있다”며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반인권적 노동실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플랫폼 경제가 독점과 불공정으로 소수 기업만 성장하는 야만적인 시장이 아닌 공정한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