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신이 확 변한 것 같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2016년 8월 양대 노총이 함께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를 비판하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 류 의원이 노동계에 몸담고 있을 때 손배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배·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과거 행적을 해명했습니다.

역대급 미 핵항공모함 입항에 한반도 긴장 ‘고조’

- 23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과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운석열 정부에 입항 거부를 요구했습니다.

- 로널드 레이건호에는 슈퍼호넷 전투기 등 항공기 80대를 탑재하고 아나폴리스(SSN-760·6천톤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과 벤폴드 이지스 구축함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역대급 공격전력들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국들에 적대적 위협이 되겠네요. 이런 위험천만한 미국 핵항공모함 입항과 역대급이 될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는 전쟁연습과 무기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핵항공모함은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부자감세 반대’ 당론 채택한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세제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관련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 내도 이익만 3천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 다수당으로서 국민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