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식에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집권 때마다 민영화를 이야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결단코 막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기능과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가스공사 적자와 한국전력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민영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을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하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높아졌다. 대책위에 참여하는 양이원영 의원은 “가스공사는 10조원 적자가, 한전은 적자가 상반기 14조3천억원, 하반기는 15조원으로 미수금이 30조원을 넘어갈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게 현실인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 지원보다 낙수 효과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홍성국 간사는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서민 관련 예산을 깎으니 서민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홍 간사는 “내년 예산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기구다. 위원장은 4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홍성국 의원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민생우선실천단이 단기 해결책 위주로 활동한 반면 대책위는 중장기적 해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