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서울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에 이어 철폐연대는 국회 앞에서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국회 책임촉구 행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설명은 장애인권리예산 미반영, 삭감, 동결, 왜곡, 포장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기재부가 장애인 관련 예산 설명에서 은폐하고 과대포장했다는 지적이다.

철폐연대는 기재부가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7억6천800만원에서 내년 23억100만원으로 4억6천700만원이 줄었다. 철폐연대는 기재부가 경쟁과 능력 중심 실적 평가를 고집해 실적 미달을 이유로 취업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저상버스 도입 분야는 과대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985억6천500만원에서 내년에 1천895억5천19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상버스를 2천300대에서 4천300대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철폐연대는 저상버스 의무도입 법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예산이고,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까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문제도 제기했는데, 정부는 이 분야에 237억5천만원 편성했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단가를 1천900만원으로 설정하고, 특별교통수단 5천대를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철폐연대는 “차량 1대에 운전자 2명이 8시간씩 운행해야 16시간이 운행되는데, 현재 금액(1천900만원)으로는 1명의 인건비 수준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철폐연대는 “여야는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약속해 달라”며 “장애인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철에서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