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에 따라 지역화폐 부활을 공언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기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민생 속에서 국가 정책이 시민과 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면 반민생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거라 본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부활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감소와 긴축, 재생에너지 축소가 사리에 맞는 정책인지 묻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정책들의 큰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에 전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건 인구위기 대책에 예산을 쓰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없애 3천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법인세를 감면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을 시행하면 연간 13조원이 감세된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 감소는 세계 기준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럽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미국도 재생에너지 장벽을 만드려고 한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유럽과 미국으로 옮기고, 한국은 공동화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석 민심의 방향추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셨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