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태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공공임대두배로연대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5조1천억원으로 올해 20조7천억원보다 5조6천억원 삭감됐다. 최근 수도권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목숨을 잃은 지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옥탑방·쪽방·고시원·여관·컨테이너·비닐하우스에서도 화재와 수재, 폭염, 혹한으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같은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재해 취약주택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곱 물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주거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국회가 정부의 반민생 정책을 제지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