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보다 대폭 깎았다. 원자력발전 발전 비중은 늘렸다. 세간의 예상처럼 원자력발전 중심의 NDC 재편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연말 발표를 앞뒀다.

총괄분과위는 2036년 최대전력(사업용) 수요를 117.3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 분수령인 2030년 최대전력(사업용)은 109기가와트(GW)로 내다봤다. 최대전력 달성을 위해 2036년 설비 용량을 14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발전소 설비는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원자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준공 예정인 원전 6기를 예정대로 짓기로 했다. 석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기가와트)를 폐지한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는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을 전환해 5기를 신규로 만든다. 신재생에너지는 뚜렷한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2030년 기준 NDC는 지난해 정한 목표치인 1억4천990만톤을 유지한다. 다만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은 크게 변했다.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은 기존안 21.8%에서 21.2%로 더 줄여 잡았다. 원전은 대폭 늘렸다. 23.9%에서 32.8%까지 8.9%포인트 상향한다. LNG는 19.5%에서 20.9%로 1.4%포인트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1.5%로 8.7%포인트 대폭 줄인다. 총괄분과위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이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최근 40%에서 45%로 높이는 등 페달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