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자 한국 정부와 관련 단체가 대응반을 구성하고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관은 원팀이 돼 우리 실익 확보를 위한 대미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데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전량 생산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 시행된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투자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안 신규 투자가 제외된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외부 접촉)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매년 10만여대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1만3천여개 부품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