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이 ‘공무직 인건비 예산 관련 건의서’에서 제안한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위원 일동은 지난 17일 동일기관 내 일반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간 과도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관 내 일반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과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예산 편성시 고려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무직위 건의서가 한낱 종이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며, 가족수당은 공무직 대다수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과도한 수당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폭등한 물가에 신음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더 이상 외면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