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노동시장 개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임금체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격차 해소’에 무게를 실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례로 참고할 뿐 종속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 논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달 18일 학계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주된 의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라는 큰 틀은 유지한면서 업종과 직종, 규모에 따라 제도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는지 합리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현재 주 단위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권순원 교수는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방향)발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구회는 이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월 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연구회는 큰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주도해 고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격차 해소와 고령화, 공정성 세 가지를 꼽으며 “기존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까지 연결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같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연구회에서 ‘이중구조’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연구회는 19일 임금체계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를 연다. 이어 중소기업 간담회와 중소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를 이달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나눠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논의 결과를 10월까지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