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이라는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7일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에는 공기업과 출연기관, 보조기관과 신설 검토기관을 포함해 30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착수 배경으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조직·기능·인력 등을 분석해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공공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민간위탁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간위탁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한 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산하 공공기관 최근 4년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 △유형별 경영효율화 대상기관 선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로 경영평가에 따라 민간위탁과 통폐합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과 기관 통폐합을 통해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방향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민영화’방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실행력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여러 번 예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을 민간 사기업의 잣대로 서열화하고 정성적인 성과를 배제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기관 통폐합은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것이며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은 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려 피해는 모두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