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웹툰작가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알고리즘 관련 검증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면담을 제안했다.

플랫폼 당사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만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부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유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플랫폼은 노동자에 대한 페널티와 프로모션, 업무 동선이나 휴게시간 및 출퇴근 등을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관리하고 있는 만큼 알고리즘을 취업규칙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논의 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산재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전속성 조항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유급휴가·상병휴가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위원회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노조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틀 자체가 없다”며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야 하고, 상병휴가 도입 필요성도 이미 확인된 만큼 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논의 △플랫폼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부여도 요구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플랫폼노동자대회를 열고 300여명이 모여 대정부 ‘5대 요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