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탈퇴 투표 결과는 ‘부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6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 4천726명 중 89.4%가 투표에 참여해 2천226명(52.7%)이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천942명(46%)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조직형태 변경 의결정족수인 투표인원의 3분의 2에 미달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하청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대우조선지회에 반발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조작 논란이 제기돼 개표가 중단됐었죠.

- 이날 지회와 지회 선관위, 임시총회 소집권자 등은 모여 개표를 결정하고 즉시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 갈등은 뒤로하고 앞으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로 5년간 270만호 공급

-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착수하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사업도 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은 오히려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자신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대 양당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 “광복절 경축사, 반성·성찰 없어”

-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한 데 대한 반성과 성찰,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6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재벌·부자 중심의 편향된 시야를 보면 노동자와 민중의 현실은 암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민주노총은 “상대의 요구와 주장에 대한 고려 없는 일방적인 제안으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본의 주장과 요구를 여과 없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아 낸 것”이라고 지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