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해 취약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이 포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 같은 비주택은 46만3천가구,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7천가구에 이른다. 지하·반지하 주택 중 61%가량인 20만1천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고시원이나 반지하 주택 같은 재해 취약주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함께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주택·거주자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재해가 우려되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한편 정상거처 이주를 추진한다. 재해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난해 6천가구에서 연 1만가구로 늘리고 도심 신축매입과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의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는다. 재해 취약주택 인허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과 지자체·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폭우사태에서 보듯 재해 취약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지하·쪽방·고시원·옥탑방·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주거를 정상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환경)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