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2일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같은 재벌총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석방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인데도 가석방 직후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은 아예 면죄부를 줘서 마음껏 경영하라는 포석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부터 계속되는 묻지마 사면으로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고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 주고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