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한전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파업한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하청업체 소속 전기노동자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하청업체 대형화 방침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전기노동자들은 대량해고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한전의 독단적인 계획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옥기 위원장은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파업의 책임은 정부와 한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2023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상 추정도급액 상향을 통해 하청업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1억원인 고압 업체당 추정도급액이 90억원으로 오르면 480개 하청업체 중 약 2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업체가 줄어들면 전기노동자 5천명 중 1천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만 한전이 이 문제와 관련해 설명회·간담회를 열거나 노조 의견을 청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한전은 하청업체 대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 배전 전기노동자 양성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도 하청업체 대형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방침을 추진할 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엄인수 노조 강원전기지부장은 “하청업체 대형화를 통해 업체가 줄어들면 5천명이 하던 일을 4천명이 떠맡아야 하고, 나머지 1천명은 실업으로 내몰린다”며 “이게 하청업체 대형화를 추진하는 한전의 의도에 부합하느냐”고 되물었다. 강두용 노조 조직국장은 “한전은 하청업체 대형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노조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는 “사고가 일어난 후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해 한전과 하청업체, 노조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불법하도급 근절과 배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추정도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노조와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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