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보유비중을 줄이기로 한 결정이 벌써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권노동자들이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공단에 자산배분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14%까지 줄이기로 한 공단의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안 철회를 27일 촉구했다. 배분안 확정은 두 달 전이지만 최근 하락세를 멈춘 주식시장이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철회 요구의 배경이 됐다.

노조는 “공단은 5월 충격적이게도 낮은 기대수익률을 빌미로 국내주식 비중을 3월 말 기준 16.9%에서 2027년까지 14%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연금 적립액이 증가하더라도 사실상 향후 5년간 국내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 기간 동안 외국 주식은 26.9%에서 40.3%로, 금액 기준 500조원가량을 늘리기로 했다. 노조는 “공단의 매매 성향으로 미뤄 볼 때 미국 주식에 대부분 투자될 것”이라며 “자기나라 연기금도 투자하지 않는 주식시장에 어느 나라 투자자가 투자하겠냐”고 꼬집었다.

노조는 국내 주식의 낮은 수익률 책임 또한 공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해외 연기금은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한 기업에 이사를 선임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을 이용해 경영에 개입한다”며 “그러나 공단은 이사 선임은커녕 신한금융지주 사례처럼 자신들이 반대한 회장이 연임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 경영자단체의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노조는 “한국경총 같은 단체는 경영권에 위협이 되니 국내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고 공단을 압박해 왔다”며 “연기금 경영참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제도 도입에도 공단은 재벌 요구에 굴복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고, 이런 자세가 미국 주식과 우리 주식의 기대수익률 차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