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 노무.검역문제 등 행정협정 전반과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하고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 상호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독일 및 일본이 주둔미군과 체결한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한미 당국간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외통위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를 한미 양국협상당국과 미국 의회에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한미정부간 SOFA개정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양국 정부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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