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하도급 근절을 요구하는 광주·전남지역 배전 노동자의 파업이 26일로 49일째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6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동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인 한국전력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본부에 따르면 한전의 67개 협력업체 소속인 하청노동자들은 2년마다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과 산재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과 관련한 산재 사고사망자 39명 중 38명이 이들 하청노동자입니다.

- 본부는 “하청업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가 늘고 저가·위장·편법 하도급 계약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며 “한전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는데요.

- 한전은 지난 25일 “배전 전기원 근로자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광주·전남지역 배전노동자들은 27일 한전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재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한 청년들

- 청년들이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채용비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청년 분노가 담긴 문구”라고 강조했는데요.

- 이들은 “취임부터 공정을 강조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고, 지속한 은행권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로 특별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또 “권 원내대표의 사과도 발언하고 5일이 지난 뒤에야 나왔다”며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은 민간 채용비리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청년유니온은 “잇단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적용할 법의 미비점을 들어 판단의 한계를 지적했다”며 “그간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이 맞지 않아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지난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부정채용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부정채용자 채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책을 담고 있어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