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을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서울보증보험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증보험을 기업공개 방식으로 매각하면 자칫 다수 지분이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벌·투기자본이 보증보험시장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 계열사 내부보증이나 극단적 이윤추구를 선택해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 보증보험 시스템이 붕괴하고 대자본과 대공장 중심 보증보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부실화하자 정부가 두 회사를 합병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곳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에 10조2천500억원을 투입했고, 아직 5조9천17억원을 미회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2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대부분(93.85%) 가운데 우선 10% 이상을 IPO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매각하고, 상장 후 2~3년간 33.85%를 추가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의 금융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부는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투입은 20년이 지난 지금 성공적 해법으로 평가된다”며 “시장의 혼란과 노동자 실직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을 조기에 정상화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에 신용을 보강하는 통로가 됐고 공적자금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세계 3위의 보증보험사로 거듭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 공공성을 강화해 지난해 말 기준 공급 건수 97.6%, 공급액 92.3%를 서민과 중소기업에 제공했다. 그러나 IPO와 거듭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재벌·투기자본이 지분을 가져간다면 이런 금융 공공성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시기에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 보증기관으로 국가경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성장시켰다”며 “앞선 바람직한 정상화 과정을 본받아 근시안적 정책으로 공적자금 회수에만 급급해 시장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