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공무원·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한국노총과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이들은 “연금개혁특위가 목적과 구성 방식, 운용계획 등에 비춰 볼 때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개혁방안은 뒷전인 채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한 ‘연금 제도 졸속 개악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는데요.

- 합당한 의심입니다. 왜냐면 국회에서 당사자인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기 때문인데요. 특위에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했지만 의견 참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연금은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 당사자 빼고 당사자 소득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감염관리수당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시정할까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한 질병관리청 조치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는데요. 질병관리청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질병관리청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았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감염관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무인력’으로 한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노동계 “경찰국 설치, 당장 중단하라”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 공무원 노동계가 25일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면서 “행안부에 경찰통제 조직을 두는 것은 명백한 법체계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저히 각성하고, 경찰국 신설 강행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 역시 “행안부의 불도저식 행보를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은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복종의무를 빙자한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