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4억원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한다.

당정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결정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의도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고물가 상황의 선제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올렸다. 물가상승세가 계속되는 터라 기준금리 지속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금리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공급망 관리와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 결정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병상과 인력, 치료제 확보에도 나섰다. 코로나19에 30만명이 감염될시 대비할 수 있도록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고, 의료진 인력부족에 대비해 1만명을 고용할 인건비도 확보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시 대비 가능한 병상 5천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코로나 대확산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늘리겠다고 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고, 처방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처방률도 높여 나간다.

이 외에도 당정은 이주노동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해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 일손부족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외국인 인력 쿼터를 확보해 이주노동자 5만명을 조기입국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